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최대 300만원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 준비를 하는 구직자나, 취업 할 형편이 안 되는 저소득층을 도와주기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이다. 자격 조건이 되는 저소득 구직자들이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게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해준다.

· 국민취업지원제도란?

·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내용

·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및 절차

·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 소득도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조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해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자격조건(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대상자는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I유형과 II유형인, I유형의 경우 중위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II유형은 재산과 취업경험 상관 없이 나이와 특수계층이 해당된다.

1. I유형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유형은 15세 이상부터 69세의 구직자 중에서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근 2년 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어야 가능하다.

I유형 수급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중위소득 60%이하, 가구합산 4억 원(18세~34세 청년은 5억 원)이면서 최근 2년 동안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기준	요건심사형	선발형(취업경험 x)	선발형(청년특례)
나이	15세 ~ 69세	15세 ~ 69세	18세 ~ 34세
소득	중위소득 60% 이하	중위이소득 60% 이하	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	가구합산 4억원 이하 (18세 ~ 34세 청년 : 5억원 이하)	가구합산 4억원 이하	가구합산 5억 원 이하
취업 경험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100일 또는 800시간 이하	무관

2023년 기준 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4인 가구의 경우 6,400,964원의 60%인 3,240,578원 이하여야 하며 공적 시스템으로 연계되어 소득이 산정 된다.

▼ 2023년 기준(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 4인가구 기준으로 ① 중위소득 60% = 3,240,578원 ② 중위소득 120% = 6,481,157원

2. II 유형 자격조건

국민취업지원제도의 II유형은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18세 ~ 34세), 중장년(35세 ~ 69세) 등이 지원 대상이다. 특정계층에는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이 있다. 35세부터 69세까지의 중장년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나머지 특정계층과 청년은 소득, 재산, 취업경험이 무관하다.

기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나이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국가 유공자, 미혼모, 청소년 부모 등 ▶ 특정계층 더 자세히 보러가기	18세 ~ 34세	35세 ~ 69세
소득	x	x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x	x	x
취업경험	x	x	x

■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2개월 2내 전역예정자는 예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가 구직활동 지원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일부 사업은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넘는 사람(23년 1,246,735원)

※ 매월 구직촉진수당 수급액 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사람은 I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만약, 월 50만원 소득이 발생하면 상담창구에 반드시 문의해야함)

· 정부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국민취업지원제도 지급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과 상호 협의를 통해 구직 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후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한다. 그러고나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원자의 구직활동을 도와준다. I유형과 II유형의 지급 유형이 다르므로 본인이 해당되는 유형을 확인해봐야 한다.

I 유형 참여자 – 구직촉진수당 지급

① I유형 참여자는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해준다. 월 50만원 6개월에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에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까지 합하면 최대 총금액 300만 원을 지급받는다.

월 50만원 x 6개월 +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 최대 총금액 300만원

＊부양가족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 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이 해당된다.

② 고용센터가 지원하는 취업서비스를 이용해서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된다.

③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원 – 90만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II 유형 참여자 – 취업활동비용 지급

II 유형 참여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기간 동안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비 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동안 월 최대 28만 4천 원을 지급받고, 총 지원금은 1,704,000원이 된다. 아래 I유형과 II유형을 비교한 표이다. (▼출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절차

①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크넷 홈페이지 구직 등록을 해야 한다. 먼저 워크넷에 가입한 다음에 자기소개와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등록을 하면 된다.

▲ 워크넷 홈페이지 바로가기

② 구직등록을 완료했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취업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③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신청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된다.

③ 취업활동 계획 수립

·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수급자격 결정 알림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최소 3회의 방문상담이 필수이다.

④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구직촉진수당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⑤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고용 복지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⑥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모두 이행 여부 확인(최소 2개 이상 정해야 하며 정해진 구직활동을 모두 이행해야한다)

·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⑦ 사후관리

· 미취업자 :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등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 취업자 : 장기 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필요 서류

온라인 신청할 때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필요 서류를 다운 받아 작성 후에 제출해야 하며, 방문 신청일 경우에는 서류 양식을 출력하여 작성한 후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제출 서류>

① 취업지원 신청서

②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가구원 포함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필수)

③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④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및 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조사 및 결정을 위한 확인서

▶ 신청서 다운받으러 가기 (페이지 하단 신청서식 다운받기)